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6.12.30>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or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port^r리포트 are아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unsubmitted언서브미티드 or오 unclear언클리어 portion.포션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4)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old호울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s이즈 not낫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years.이어즈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1, 2016.12.20, 2022.12.31>

(5)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7/10,000 (or오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8), or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pent스펜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7)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olds호울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holding호울딩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8)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act.액트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3.12.31>

(9)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or오 2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7 (a)어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2021.12.21>

(10)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2022.12.31>

(11)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ttlement세털먼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or오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ontents칸텐츠 contain컨테인 errors,에^r러즈 and앤드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by바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1) for^f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2.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 (4), or오 (6)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omits오밋츠 them,^ð뎀 or오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contain컨테인 unclear언클리어 portions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dd애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1,000 (or오 2/10,000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unsubmitted,언서브미티드 omitted,오미티드 or오 unclear언클리어 portion.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0 (or오 1/10,000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0.12.22>

(14)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8.8>

(1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