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액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img>

1. Where웨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Daily데일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 A어 x엑스 B.비 A:어 The^ð더 daily데일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share셰어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액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img>

2. Where웨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Daily데일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 A어 x엑스 B비 x엑스 C.시 A:어 The^ð더 daily데일리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share셰어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it잇 has해즈 issued);이슈드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eld헬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1. The^ð더 tax-base택스-베이스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ale세일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4); for^f포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tax-base택스-베이스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it잇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0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inus마이너스 the^ð더 tax-base택스-베이스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urchase,퍼처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us플러스 or오 minus마이너스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or인^v베스터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The^ð디 actual액처월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minus마이너스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lus플러스 or오 minus마이너스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each이치 investor인^v베스터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1.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A × B ) + ( C × D ) + ( E × F ) ││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의 합계액 ││ B: 배당소득 조정계수 ││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D: 이자소득 조정계수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F: 연금소득 조정계수 │└──────────────────────────────┘</img>

1.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어 x엑스 B)비 + (C시 x엑스 D)디 + (E이 x엑스 F).에^f프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5) 2 and앤드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에^f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29조제8항제1호라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배당소득 조정계수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 │조정계수│├────────────────┼────┤│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88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76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img>

1.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able:테이블 Base베이스 income인컴 /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Over오우^v버 14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0.99;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88 million밀리언 won:원 0.88; Over오우^v버 8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0.76;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0.72;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0.70; Over오우^v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0.67;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0.64];

2. 이자소득 조정계수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 │조정계수│├────────────────┼────┤│1천400만원 이하 │1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73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3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img>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able:테이블 Base베이스 income인컴 /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Over오우^v버 14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0.89;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88 million밀리언 won:원 0.73; Over오우^v버 8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0.53;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0.48;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0.44; Over오우^v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0.40;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0.35];

3. 연금소득 조정계수: 0.89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efficient코워^f피션트 for^f포 pension펜션 income:인컴 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