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Article아터클 9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Article아터클 9-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rticle아터클 9 (2), or오 Article아터클 9-2 (5), or오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2의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5);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의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4. 제72조제1항ㆍ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Article아터클 73 (1);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