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ㆍ검사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79 (Reports,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4.7, 2020.6.9, 2021.3.23, 2026.5.2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use유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risen;어^r리즌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s,퍼미션즈 reports,^r리포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or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3, 44, 49-7, 49-14, or오 49-21;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is이즈 using유징 the^ð더 funds^f펀즈 properly프^r라펄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checks첵스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natural내처^r럴 gas개스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2 through^θ쓰^r루 51-4;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during두^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or오 for^f포 users'유저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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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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