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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장 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7 (Revocation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20.3.24>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throughθ쓰r루 4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4, 14-2, 16, 17, 18, 21, 23 (1), 24-2, 25 (4), 46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4-4 (2) or오 (3), or오 54-5;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3 (2), 24, 25 (1), 53 (4), or오 53-3 (2);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throughθ쓰r루 4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어 rowr로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ended엔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3.24>

(3)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throughθ쓰r루 4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or오 53-3 (2);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어 rowr로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인 effect이f펙트 ended엔디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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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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