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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21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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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change,체인지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3-2, 3-3, 4, 8,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9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1-2 throughθ쓰r루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indemnity,인뎀너티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9, 23,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nd앤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29, 29-2, 30, 32, 32-2, and앤드 3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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