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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2-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5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4.27, 2016.9.29, 2016.12.27, 2017.2.28, 2017.6.20, 2020.2.25, 2020.9.11, 2021.6.15, 2022.8.2, 2023.2.28, 2024.10.29, 2025.6.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undersf파운더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3, and앤드 5-2, and앤드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1.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작성, 교부 또는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suance,이슈언스 or오 sending센딩 (only온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s,r리포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 및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bout어바웃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access액세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또는 전송에 관한 사무

3-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theð더 sending센딩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patients'페이션츠 treatment트r릿먼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5.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3-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ies엔트r리즈 in인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

3-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3.2.28>

4. Deleted.딜리티드 <2023.2.28>

4의2. 법 제33조, 제33조의3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33-3 (1),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handling핸들링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3. 삭제<2023.2.28>

5-3. Deleted.딜리티드 <2023.2.28>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25.6.20>

9. Deleted.딜리티드 <2025.6.20>

10. 삭제<2025.6.20>

10. Deleted.딜리티드 <2025.6.20>

11. 삭제<2022.8.2>

11. Deleted.딜리티드 <2022.8.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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