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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8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에이전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it;잇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forf포 external익스터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uning투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mergers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uction악션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2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b)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c)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d)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s체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8-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mands디맨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2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13-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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