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1.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2.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rading트^r레이딩 on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for^f포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3. When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uspends서스펜즈 or오 lifts리^f프츠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its잇츠 suspension서스펜션 lifted;리^f프티드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ㆍ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quotations쿼테이션즈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to투 buy바이 or오 sell셀 and앤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limits리멋츠 on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are아 listed;리스티드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5. Matters매터즈 on안 clearing,클리^r링 such서치 as애즈 trade트^r레이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etting,네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efault,디^f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meaning미닝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learing클리^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6. 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6. Matters매터즈 on안 settlement,세털먼트 such서치 as애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meaning미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y^r레지스트^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Matters매터즈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must머스트 be비 refused,^r러^f퓨즈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8. The^ð더 daily데일리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by바이 issue이슈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9.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its잇츠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0.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rules^r룰즈 (meaning미닝 the^ð더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11. 지정거래소의 분쟁조정규정(법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소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ules^r룰즈 (meaning미닝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12.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When웬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trading트^r레이딩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2);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with위^ð드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related인^v베스트먼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fair^f페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owns온즈 shares셰어즈 up업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jointly조인틀리 own온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wned온드 exceed익시드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concerned컨선드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y바이 class클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5/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issue이슈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concerned컨선드 over오우^v버 the^ð더 past패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de트^r레이드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issue이슈 in인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conflict-of-interest칸^f플릭트-어^v브-인트^r리스트 prevention프^r리^v벤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uitable수터블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equip이큅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ly스테이블리 carry캐^r리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