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a)어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given기^v븐 at앳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hat,^ð댓 among어멍 refreshment^r러^f프^r레시먼트 bars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perate아퍼^r레잇 a어 coffee카^f피 shop샵 or오 other어^ð더 non-alcoholic난-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b)비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given기^v븐 at앳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hat,^ð댓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perate아퍼^r레잇 a어 draft드^r래^f프트 beer비어 pub퍼브 or오 other어^ð더 drinking드^r링킹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c)시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given기^v븐 at앳 karaoke케^r리오우키 bars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at앳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d)디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given기^v븐 at앳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re웨어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njoying엔조이잉 music뮤직 or오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letting레팅 customers커스터머즈 enjoy엔조이 music뮤직 or오 cinematographic시니매터그^r래^f픽 works워크스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mong어멍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b)비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dance댄스 schools,스쿨즈 dance댄스 halls,홀즈 ski스키 resorts,^r리조츠 aerobics어^r로우빅스 studios,스투디오우즈 or오 fitness^f핏니스 centers센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nexed애넥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b)비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c)시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d)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ct;액트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e)이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Center센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f)에^f프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g)지 Women's위먼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women's위먼즈 history히스터^r리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7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h)에이치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i)아이 Si/Gun/Gu시 community커뮤너티 halls홀즈 among어멍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