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Copyright Act, Article 104-8 (Claims for Stopping and Preventing Infringement)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ㆍ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ㆍ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A person who holds copyright or another right protected under this Act may claim against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s 104-2 through 104-4 the stopping or prevention of the infringement, security for damages, or compensation for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in lieu thereof, and may claim the stopping or prevention of the infringement against a person who has done an act under Article 104-2 (1) without intent or negligence. In such cases, Articles 123, 125, 125-2, 126, and 12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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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