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42 (4);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9),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networks,네트워크스 appoints어포인츠 officers,오^f퍼서즈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s퍼^f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sell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akes테이크스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Article아터클 20 (3);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2),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disables디세이블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altering올터^r링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m,^ð뎀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3),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disables디세이블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altering올터^r링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m,^ð뎀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1, issues이슈즈 prepaid프^r리페이드 calling콜링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lling콜링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9-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5) 2, provides프^r러^v바이즈 prepaid프^r리페이드 calling콜링 services서^v버시즈 beyond비안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3, damages,대머지즈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ð더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blocking블라킹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