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2024.9.10>

1. 삭제<2022.12.20>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4.9.10>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