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a)어 Among어멍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s,^r룸즈 small스몰 video^v비디오 theaters,^θ씨어터즈 and앤드 singing싱잉 rooms.^r룸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b)비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dance댄스 halls홀즈 or오 dance댄스 schools스쿨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dult어덜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3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karaoke케^r리오우키 bars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c)시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aters,^θ씨어터즈 cinemas,시너머즈 video^v비디오 viewing^v뷰잉 rooms,^r룸즈 small스몰 video^v비디오 theaters,^θ씨어터즈 and앤드 wedding웨딩 halls;홀즈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d)디 Among어멍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retail^r리테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stores,스토즈 and앤드 among어멍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assenger패선저 terminals;터머늘즈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e)이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used유즈드 as애즈 guest게스트 rooms^r룸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f)에^f프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including인클루딩 funeral^f퓨너^r럴 halls홀즈 that^ð댓 are아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g)지 Among어멍 factories,^f팩터^r리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h)에이치 Among어멍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i)아이 Among어멍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automobile-related오터모빌-^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for^f포 parking;파킹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j)제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k)케이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l)엘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a)어 Among어멍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dult어덜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adult어덜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on안 the^ð더 fifth^f피^f프^θ스 floor^f플로 or오 above,어버^v브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b)비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inemas시너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c)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d)디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50 or오 more모 guest게스트 rooms^r룸즈 (where웨어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30 or오 more모 guest게스트 rooms);^r룸즈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e)이 Among어멍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one원 unit유닛 or오 one원 building빌딩 [for^f포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ogistics러지스틱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or오 refrigerated^r리^f프^r리저^r레이티드 or오 frozen^f프^r로우즌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hose후즈 walls월즈 are아 made메이드 of어^v브 sandwich샌드위치 panels패늘즈 (meaning미닝 composite컴파젓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f)에^f프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3,000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t;액트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g)지 Mixed-use믹스트-유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residential-commercial^r레지덴실-커머실 mixed-use믹스트-유스 buildings빌딩즈 (meaning미닝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both보우^θ스 for^f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housing),하우징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part,파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part파트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share셰어 stairs,스테어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tairs스테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part;파트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h)에이치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100 or오 more모 beds,베즈 and,앤드 among어멍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s하스피틀즈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100 or오 more모 beds.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