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6-2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2.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master매스터 teacher티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3.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4.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teacher티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9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gular^r레귤러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teacher티처 (grade그^r레이드 2)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25.9.1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3. Updating업데이팅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6 (2).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2025.9.16>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3.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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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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