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who후 is이즈 the^ð더 party파티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departed,디파티드 or오 has해즈 died:다이드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who후 is이즈 the^ð더 party파티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7;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again어겐 on안 a어 matter매터 for^f포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78 (4), or오 79-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valid^v밸리드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have해^v브 clearly클리어리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is이즈 unlawful언로^f플 because비코즈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