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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5, 2012.9.5, 2016.11.29, 2020.3.3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give기v브 private프r라이v벗 tutoring,투터r링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9.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utors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2.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5.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16. Commissioning커미셔닝 or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17. Setting세팅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② 삭제 <2001.6.29>

(2) Deleted.딜리티드 <2001.6.29>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7.3.2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s/operators,f파운더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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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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