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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3장 약식절차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340 throughθ쓰r루 342, 345 throughθ쓰r루 352, and앤드 3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irð데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 Article아터클 36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n인 theð더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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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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