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1) Articles 340 through 342, 345 through 352, and 35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a formal trial and their withdrawal.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 Article 36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defendant who requested a formal trial fails to appear on a trial date in the formal tri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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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