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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4 (Expenses to Be Borne by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and Si/Gun/Gu)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8.12, 2020.9.29, 2023.6.13, 2024.1.3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Gun/Gu:시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3;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1) and앤드 25 (1);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giving기v빙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2) and앤드 25 (2);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5-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6.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due두 to투 traffic트r래f픽 blockades블라케이즈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rticle아터클 48, Article아터클 49 (1) 8, 9, and앤드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1);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8. Allowances,얼라원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feesf피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laces플레이시즈 doctors닥터즈 or오 mobilizes모우벌라이지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7 and앤드 12;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8-2.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spital하스피틀 beds베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2-2;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2.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1) throughθ쓰r루 (3);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1);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2);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11.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Gun/Gu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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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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