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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29 (Delegation of Authority)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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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by바이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 (1) and앤드 (2) and앤드 1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ssue이슈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pt액셉트 writtenr리튼 pledges플레지즈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o투 issue이슈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4.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acquisitionr리퀴시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5.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issue이슈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6.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6.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oice초이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7.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

7.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r오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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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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