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9 (Building Restrictions in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or오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노우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or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before비^f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travene칸트^r러^v빈 the^ð더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8.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meaning미닝 a어 plan플랜 on안 land랜드 use,유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factories^f팩터^r리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built빌트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a)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b)비 They^ð데이 have해^v브 no노우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lodor맬로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c)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factory^f팩터^r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factories^f팩터^r리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built빌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a)어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which위치 was워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nto안투 land랜드 in인 an앤 adjoining어조이닝 use유스 zone;존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b)비 The^ð더 factory^f팩터^r리 site사잇 expanded익스팬디드 into인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or오 sufficient서^f피션트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damage대머지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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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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