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8,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that^ð댓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contains컨테인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hanging,체인징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6)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7)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3, Article아터클 17 (3)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50 (2) through^θ쓰^r루 (8)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ticle아터클 50-2, Article아터클 5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