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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Corporate Tax Act, Article 75-7 (Penalty Tax for Unfaithful Submission of Payment Statements, etc.)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3.16, 2022.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r오 120-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4 or오 164-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a)어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wage웨이지 and앤드 salary샐러r리 income인컴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age웨이지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비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25/10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b)비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125/10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eing비잉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a)어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1/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age웨이지 income,인컴 it잇 shall섈 be비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b)비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25/10,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s페이즈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age웨이지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21 to투 June준 30, 2022,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age웨이지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eaning미닝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fallsf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2.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같은 법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44-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eaning미닝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fallsf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3.12.31,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소득세법」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7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7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eaning미닝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fallsf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allsf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age웨이지 income인컴 or오 income인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art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o투 each이치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같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forf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art파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art파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6)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splits스플릿츠 or오 dissolves디잘v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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