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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72 (Import Tax Invoices)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

(1) An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deferred.디f퍼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2) Where,웨어 before비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llects,컬렉츠 or오 refundsr리f펀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8-2 (1) and앤드 (2), 38-3 (1) throughθ쓰r루 (3), 38-4 (1), 46, 47, 106, or오 10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o투 theð디 importer임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23.2.28>

(3) Theð더 term텀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by바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in인 Article아터클 3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1.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2.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beginning비기닝 an앤 on-site안-사잇 visitv비짓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collect컬렉트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r오 handle핸들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4)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error에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eating,r리피팅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앤 error에r러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a어 customs커스텀즈 audit,오딧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vidence에v버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but벗 theð디 importer임포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mð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디 importer임포터 repeatsr리핏츠 thatð댓 error에r러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returnr리턴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

(a)어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b)비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mong어멍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시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udits아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9-2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

(d)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orter임포터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but벗 has해즈 not,낫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iledf파일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clearly클리어리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mporter's임포터즈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minor마이너 negligence).네글러전스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as워즈 paid,페이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and앤드 thenð덴 writingr라이팅 any에니 added애디드 amount어마운트 in인 black블랙 and앤드 writingr라이팅 any에니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redr레드 or오 marking마킹 it잇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⑥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atð댓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sue이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to투 issue이슈 one.원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발급결정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8.2.13>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sues이슈즈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issue이슈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marksr리마크스 column,칼럼 and앤드 thenð덴 writingr라이팅 any에니 added애디드 amount어마운트 in인 black블랙 and앤드 writingr라이팅 any에니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redr레드 or오 marking마킹 it잇 as애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amount.어마운트

⑨ 법인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69조제21항 및 제2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2025.2.28, 2026.2.27>

(9) Article아터클 69 (21) and앤드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10)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revisedr리v바이즈드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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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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