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hild Welfare Deliberative Committees)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0.9.29, 2021.6.29>

(1)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3.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3.6>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2018.3.6, 2020.9.29, 2021.6.29, 2026.8.4>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or오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b)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ing미닝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o투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칠드^r런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t앳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child차일드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s애즈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psychology사이칼러지 and앤드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6>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3.6>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6, 2020.9.29>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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