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1 (Reporting of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giving기^v빙 non-individualized난-인디^v비주얼라이즈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or^f포 a어 certain서튼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customers,커스터머즈 through^θ쓰^r루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2)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sing유징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01-2 and앤드 101-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더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name네임 or오 location;로케이션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s.오^f퍼서즈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der오더 in인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protecting프^r러텍팅 customers,커스터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삭제 <2024.2.13>

(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nance^f퍼낸스 or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4.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eed니드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6)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1>

(8)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s잇츠 participants,파티서펀츠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9)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01-2, 101-3, 173-2 (1), 178-2, 180, or오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80-2 through^θ쓰^r루 180-4, again어겐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1 or오 1-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ther웨^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ch서치 inspections:인스펙션즈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nsound언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2;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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