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before비^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issued이슈드 or오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r오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pay페이 at앳 once원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that^ð댓 license라이슨스 when웬 newly눌리 receiving^r러시^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r오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newed^r리누드 on안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once원스 when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once원스 when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censes:라이선시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plus플러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r오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