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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7 (Expenses to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4;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8;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4-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bodies바디즈 needed니디드 forf포 autopsies오탑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mð뎀 after애f프터 autopsy;오탑시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5-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holding호울딩 funeralsf퓨너r럴즈 forf포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6-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essential에센실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1);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6-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5;

6의4.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6-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long-term롱-텀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tems아이텀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9. 삭제<2020.8.12>

9. Deleted.딜리티드 <2020.8.12>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2. Allowances,얼라원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feesf피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mobilizes모우벌라이지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2;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3.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spital하스피틀 beds베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2-2;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4.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has해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1) throughθ쓰r루 (3);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1);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2);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10.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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