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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및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2 (Entrustment of Work)

① 삭제 <2015.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ign-up사인-업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2. 한국인터넷진흥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safely세이f플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ign-up사인-업 methods.메θ써즈

③ 보호위원회(제10호의 경우 보호위원회 외의 지정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에서 같다)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022.7.19, 2023.9.12, 2025.2.25, 2025.9.23, 2026.9.1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tatutes,스태춧츠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3.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4.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6.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시행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시행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8-2.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9. Fosteringf파스터r링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10.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a)어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1)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나.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예비심사

(b)비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sr리v뷰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4);

다.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c)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12 (1)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10의3.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운영

10-3.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1. Among어멍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a)어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

(b)비 Receiving,r러시v빙 handling,핸들링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reportsr리포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1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19>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인터넷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5)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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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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