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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11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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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issioned커미션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7-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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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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