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18.12.18>

(1)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sets셋츠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lecturer렉처^r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8.12.18>

(2)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eachers티처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lecturers렉처^r러즈 at앳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reappointing^r립포인팅 lecturers렉처^r러즈 (which위치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which위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ew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4)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even이^v븐 during두^r링 vacation^v베이케이션 periods.피^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age웨이지 level레^v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5)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ecturers.렉처^r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