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3-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6.27>

Articles아터클즈 58, 58-2, 58-3, 59, 6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62, 62-2, 63 throughθ쓰r루 67, 69 throughθ쓰r루 71, 71-2, 75 throughθ쓰r루 77, 79 throughθ쓰r루 83, and앤드 88 throughθ쓰r루 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insured인슈어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