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1)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be비 rebuilt^r리빌트 (meaning미닝 rebuilding^r리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undergo언더고우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o두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3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2.1.18>

(2)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6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meaning미닝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3-3)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아터클 82, Article아터클 83,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an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ite사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4)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dd애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here웨어 its잇츠 level레^v블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6, 2018.1.16, 2023.3.21>

(5)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if이^f프 its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cale스케일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5.7.6>

(7)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come컴 to투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Articles아터클즈 82 through^θ쓰^r루 84, Article아터클 84-2,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any에니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use유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use유스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use유스 zone,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use유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eight하잇 and앤드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