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asic Pension Informa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it잇 into인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separate세퍼^r레잇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1.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1.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0-2, 11 through^θ쓰^r루 20, 22, 25,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6,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제24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의 기록ㆍ관리 및 제출

4. Recording,^r러코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제27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7.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 정책지원

7.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ing,프^r러두싱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8.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3)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managed,매니지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o소우 on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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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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