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2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1-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emand,디맨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overable^r리커^v버^r러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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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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