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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7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2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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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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