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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11 (Withholding of Interest Income, etc. of Domestic Corporations)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09.6.8, 2009.12.31, 2010.2.18, 2015.10.23, 2019.2.12, 2019.7.1, 2020.2.11, 2021.2.17, 2022.2.15, 2025.12.30>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come인컴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3 and앤드 138-3) on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mature머추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어 capital캐퍼틀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1 throughθ쓰r루 28;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4.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management-participating매너지먼트-파티서페이팅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deemed딤드 an앤 institutional-only인스티투셔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어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venturev벤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812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61 (1))];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7.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9.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fault디f폴트 loss로스 joint조인트 fund);f펀드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3.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4. A어 fundf펀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undf펀드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statute스태춧 is이즈 theð더 money머니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6. A어 capital캐퍼틀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17.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8.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2.28, 2026.2.27>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2 (1)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외국 원천징수세율 │└──────────────────────────────────┘</img>

1.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mg>임그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 1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mg>

2.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 1 -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g>임그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 ││ ││ ││ A × C ││─── ││ B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img>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2 (1).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 ││ A어 × C시 ││─── ││ B비 ││ ││ A:어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2 (1)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 B:비 Total토우틀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 C:시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cannot캐낫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oreignf포r런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14/100. ││ ││ │└─────────────────────────────────────────┘</img>임그

④법 제73조제4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09.12.31, 2015.6.30, 2019.2.12, 2019.6.25, 2023.2.28, 2024.2.29, 2025.12.30>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Amended어멘디드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09.12.31, 2015.6.30, 2019.2.12, 2019.6.25, 2023.2.28, 2024.2.29, 2025.12.30>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삭제<2009.2.4>

2. Deleted.딜리티드 <2009.2.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3. Unpaid언페이드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ledf파일드 tax택스 base;베이스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n안 loans론즈 lent렌트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tatute스태춧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n안 deposits더파짓츠 placed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5.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df펀드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스태춧 thatð댓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tatute스태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holding호울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ct액트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and앤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to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a)어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b)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onetary마너테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ond반드 Act;액트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c)시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6.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n안 fundsf펀즈 jointly조인틀리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a)어 A어 union유니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b)비 A어 union유니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bond반드 market;마킷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7.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on안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thatð댓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continue컨티뉴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onds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⑤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9.12.31, 2013.2.15, 2019.2.12, 2020.2.1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r오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are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hares;셰어즈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ightr라잇 of어v브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is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⑥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2.31, 2010.2.18, 2019.2.12>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is이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0 issues이슈즈 and앤드 sells셀즈 bills빌즈 under언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ills빌즈 are아 sold소울드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and앤드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09.12.31, 2019.2.12>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manages,매니지즈 or오 keeps킵스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1.28>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eaning미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1.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or"더파지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제3호의 예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2.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with위ð드 a어 depositor더파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epositor더파지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인 예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예탁받은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경우: 내국법인

3.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어 depositor,더파지터 being비잉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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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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