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Corporate Tax Act, Article 92 (Calculation of Amount of Domestic-Source Income)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19.12.31>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8, 18-2, 19, 19-2, 20 through^θ쓰^r루 31, 33 through^θ쓰^r루 38, 40 through^θ쓰^r루 42, 42-2, 43, 44, 44-2, 44-3, 45, 46, 46-2 through^θ쓰^r루 46-5, 47, 47-2, 50, 51, 52, 53, 53-2 and앤드 5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4-3, 45, 46-3 and앤드 46-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plit,스플릿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For^f포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t잇 may메이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a)어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s애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b)비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k):케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엔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a)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b)비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be비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3)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generating제너^r레이팅 that^ð댓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s^v밸류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99 and앤드 100 and앤드 114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를 준용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⑥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6)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rongful^r롱^f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branches브^r랜치즈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