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4),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2) Where웨어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flags^f플래그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mblems엠블럼즈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s아이텀즈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and앤드 items아이텀즈 (j)제이 through^θ쓰^r루 (m),엠 Articles아터클즈 3, 3-2, and앤드 3-3,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7-2, Article아터클 8, Article아터클 18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those^ð도우즈 Acts액츠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