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7-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12, 2014.8.6, 2015.4.14, 2022.12.20, 2023.6.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8-2, and앤드 8-3,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8-3, and앤드 12:

1.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indemnity인뎀너티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8-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8-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to투 platform플랫^f폼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worker워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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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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