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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2-4 (Method of Calculating Benefits)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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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cquisition애쿼지션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t앳 a어 high하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2.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acquisition애쿼지션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t앳 a어 high하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2-2.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3.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mergers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4.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reductionsr리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share셰어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8.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excess엑세스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9.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interest-free인트r리스트-f프r리 loans론즈 of어v브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0.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use유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specific스퍼시f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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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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