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4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or마이너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the^ð더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reaches^r리치즈 adulthood.어덜트후드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 For^f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en텐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cientific사이언티^f픽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DNA디에네이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0, 2020.5.19>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49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1 through^θ쓰^r루 29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249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1 through^θ쓰^r루 29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