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0 (Scope of Donations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2025.12.30>

(1) "Donations도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ended어멘디드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1.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2.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a)어 Union유니언 dues두즈 paid페이드 to투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at^ð댓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33758)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연합단체등결산결과"라 한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another어너^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union유니언 dues두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at^ð댓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also올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33758)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tc.엣세터^r러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b)비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teachers'티처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c)시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uncils;카운슬즈

라. 삭제 <2023.9.26>

(d)디 Deleted.딜리티드 <2023.9.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3. Amounts어마운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upon어판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death데^θ스 or오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a)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dies다이즈 or오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before비^f포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death,데^θ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b)비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tate스테잇 that,^ð댓 after애^f프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no노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an캔 be비 returned;^r리턴드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이 목에서 "위탁자등"이라 한다)이 가목의 공익법인등(위탁자등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c)시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위^ð드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are아 not낫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etc.엣세터^r러 own온 or오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위탁자등 중 1명이 공익법인등의 설립자인 관계

1)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위탁자등이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2)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etc.엣세터^r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d)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money.머니

4. 삭제<2010.2.18>

4. Deleted.딜리티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5.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only온리 if이^f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ate데잇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six식스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date):데잇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a)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tain컨테인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its잇츠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ts잇츠 income인컴 exceeds익시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c)시 Under언더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s잇츠 income인컴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ather^r래^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fellowship,^f펠로쉽 and앤드 the^ð더 direct더^r렉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8 (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is^ð디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d)디 It잇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rough^θ쓰^r루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마. 삭제 <2021.2.17>

(e)이 Deleted.딜리티드 <2021.2.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f)에^f프 It잇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1) It잇 has해즈 a어 website웨브사잇 open오우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tain컨테인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it잇 will윌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1) and앤드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it잇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1) and앤드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g)지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for^f포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it잇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6. 삭제<2010.2.18>

6.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1, 2010.2.18,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2018.2.13, 2021.2.17, 2022.2.15, 2024.7.23, 2025.12.30>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it)잇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n안 it)잇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has해즈 been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3),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 (5) 3,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ts잇츠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t;퍼밋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name네임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an앤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donation도네이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actually액추얼리 conducts컨덕츠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a어 fine^f파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Culture컬처 because비코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앤 officer,오^f퍼서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nother어너^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at^ð댓 Act;액트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2.17, 2022.2.15, 2024.2.29, 2025.12.30>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otal토우틀 income;인컴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⑤ 공익단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5.2.3, 2017.2.3, 2021.2.17, 2022.2.15, 2024.2.29, 2025.12.30>

(5)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4.2.21>

(6)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025.12.3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1) and앤드 2)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노우 33758),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1. 해당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등록

1.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and앤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can캔 view^v뷰 them;^ð뎀

2. 해당 확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2. Sending센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⑧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의 등록을 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2.28>

(8)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t,퍼밋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⑨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1.2.17, 2022.2.15, 2023.9.26, 2025.2.28, 2025.12.30>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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