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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9-2 (Principles of Consent to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etc.)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ent,컨센트 and앤드 consent컨센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guiding가이딩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ent,컨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Article아터클 17 (7) 2 throughθ쓰r루 4.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or오 only온리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re아 excerpted엑서프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nt컨센트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must머스트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Among어멍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ategorizing캐터거r라이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ategorizing캐터거r라이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ategorizing캐터거r라이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ll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 Theð더 consent-to-information-use컨센트-투-인f퍼메이션-유스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signed어사인드 to투 optional압셔늘 consent컨센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requests,r리퀘스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ll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ll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

(5)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shall섈 not낫 be비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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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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