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5-2 and앤드 15-3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for^f포 keeping키핑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are아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1);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4. Where웨어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special스페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do두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special스페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5. Where웨어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are아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4-6.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7. Where웨어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8. Where웨어 balanced,밸런스트 hygienic하이지닉 and앤드 safe세이^f프 meals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9. Where웨어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childcare차일드케어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or오 is이즈 made메이드 falsely,^f폴슬리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umed^r리줌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is이즈 not낫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losed,클로우즈드 or오 measures메저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childcare차일드케어 needs니즈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2);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