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3.11, 2016.6.21, 2021.6.15, 2022.12.27>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제24조의6에서 이동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