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1-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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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cost카스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aking테이킹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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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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