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1.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2.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3. Orders,오더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1.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sending센딩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1.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6.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