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9조(과태료)

Banking Act, Article 6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6.3.29, 2017.4.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27-2 (2), or오 28 (2);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r오 15-4;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3)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16-4 (2), or오 35-5 (1) or오 (2);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 A어 bank뱅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2. A어 bank뱅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2 (1);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5-3. A어 bank뱅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3 (1);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6.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4) or오 35-3 (4);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7.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make메이크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5) or오 (6) or오 35-3 (5) or오 (6);

7의2.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은행

7-2. A어 bank뱅크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의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은행

7-3. A어 bank뱅크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or오 states스테잇츠 in인 a어 report^r리포트 anything에니^θ씽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7의4.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7-4. A어 bank뱅크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ything에니^θ씽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7-5. A어 bank뱅크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9. A어 bank뱅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2;

10. 삭제<2020.3.24>

10. Deleted.딜리티드 <2020.3.24>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11. Any에니 other어^ð더 bank뱅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3.3.2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1.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3);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2.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reports^r리포츠 anything에니^θ씽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4 (1).

③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은행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3)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reats트^r릿츠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5.19>

(4) A어 bank뱅크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2020.5.19>

(5)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bank뱅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20.5.19>

1. Deleted.딜리티드 <2020.5.19>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의2. 삭제<2017.4.18>

2-2. Deleted.딜리티드 <2017.4.18>

2의3. 삭제<2017.4.18>

2-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3. 삭제<2017.4.18>

3. Deleted.딜리티드 <2017.4.18>

4. 삭제<2017.4.18>

4. Deleted.딜리티드 <2017.4.18>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삭제<2017.4.18>

6. Deleted.딜리티드 <2017.4.18>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7. Where웨어 they^ð데이 neglect너글렉트 to투 keep,킵 submit,서브밋 report,^r리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y^ð데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20.5.19>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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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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