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1)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19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24>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s설리서터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42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